임금체불..

휴~1월에 접수하고 벌써 5월 중순...그런데도 얼마나 더 오래 걸릴지 깜깜하네요-_-;
끝까지 받아내고 만다..-_-
어디 누가 이기나 함 해보자..ㅋㅋ

이 글은 제가 임금체불을 당하면서 겪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이다보니 정말 다 잘 모르겠어서 이곳저곳 찾아보는데..도움되는 지식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직접 부딛혀보며 알아가고있습니다..그렇지만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글은 그 중에 제가 겪은 내용을 토대로 적는것이니 다른것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
임금체불이 된 후 14일이 지나면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15일날 바로 했습니다...ㅋㅋ
그러고나니 한 일주정도 후에 출석요구서가 날라오더군요..
거기에 보면 이런저런 필요한 자료를 들고 언제까지 나오라고 돼있습니다..
그냥 가뿐한 마음으로 가십시요..별거 안합니다..
가시면 사장이랑 대면할텐데..뭐라고 씨부리든 상관하지 마시고 감독관님하고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_-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하는데..근로계약서랑 통장내역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별거 안합니다..그냥 사장이랑 저 그리고 감독관 요렇게 세명이서 앉아서 어떻게 된거냐..돈은 왜 안줬냐..뭐 요런것들 물어보고..결론은 언제까지 줘라 하고 끝났습니다-_-;;
이때는 몰랐지만 참고로 이때..가능하면 상대방 차번호를 외워두세요..-_-
아님 회사 다닐때 사장 차 번호정도는 필히 기억을 해두십시요..

그리고 나서 1달 정도가 지납니다...-_-
여전히 안줍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이게 형사소송이라더군요..근데 별 제제가 없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론..검찰로 넘어간 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사장이랑 통화를 하나봅니다..
언제까지 줘라 라고....넵 그렇습니다...또 기다려야 하는겁니다..
저는 그냥 주구장창 기다립니다..-_-
4월 중순쯤 되니 검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돈 받았냐고...못받았다고 하니..
그럼 이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검찰에선 뭘한건지 도통 모르겠더군요..출석요구도 없고;;
1월 중순에 접수하고 주구장창 기다리다 4월 중순이 됐습니다;;

민사소송을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시 노동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금품확인서를 보내준다고 하네요..이거 받으러 안가도 됩니다..
저는 민사소송에 대해 물어볼겸 직접 받으러 갔는데..갔더니 금품확인서랑 가압류 넣는 방법 민사소송 거는 방법등을 간단히 설명해주더군요..
근데..저..뭔말인지 전혀 모르겠더군요..헐;;ㅋㅋ
뭐 간단히 어디가서 뭐 때고 뭐 때고 하라는것 같아서 그냥 또 부딛혔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노동부에서 받은 금품확인서,
그 사장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금품확인서에 적힌 회사명이랑 주소 사장 주민번호로 가능
사장 주민등록초본,  <-역시 금품확인서에 적인걸로 가능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재판할때 필요하니 막도장을 하나 파라네요..5000원짜리 저렴한거로 하나 팠습니다..어쩐지 범원 근처에 도장집이 많다 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자신의 주소지에 속한 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  http://www.klac.or.kr/
이곳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 소송을 준비해주거나 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은 담당관할지역이 있는데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찾아가십시요..
제가 회사하고 집이 멀어서 회사 근처로 갔더니 주소가 자기 관할이 아니라면서 제 주소지관할 법률구조공단으로 이전을 하더군요..
그걸로 또 한 10일정도 걸렸습니다..-_-;

그리고 위에 서류들은 법률구조공단 근처에 대부분 법원이 있더군요..
거기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곳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담당하는 부서들을 일일이 찾아서..^^;
저 무슨 게임하는지 알았습니다..이곳가서 이거때고 저곳가서 저거때고..
아이템 얻는것같은;;

더불어 민사소송을 걸면서 바로 가압류도 걸수있다고 하는군요..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나 건물 아님 둘다..
그리고 위에 차번호를 외워두라는건 이때 필요해서 입니다..
차번호를 알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땔 수 있다고 합니다..저는 차번호를 몰라서 이걸 못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도 아니고 보통 월세로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등기부등본 때어봤자 그 회사 안나옵니다...저도 농협이 나오더군요..-_-;
그랬더니 법률구조공단에서 농협법인등기부등본도 같이 때오라네요..

얼마나 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때실때 여유분으로 2장씩 때십시요..

민사소송은 접수를 했는데..
접수할때 가압류를 같이 걸수있다는걸 나중에야 알려주더군요..-_-
뭐 가능하다고 하니 다시 서류 들고 제출하러 가야 합니다..
거기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경험해보고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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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오늘 가압류 서류를 제출하고 왔는데..흠;;
우선 서류는 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회사가 있는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땠는데..보통 빌딩하나에 여러 회사들이 들어와있지 않습니까..저는 그 회사것만 땔수있을줄알았는데..건물 전체것을 때주더군요..-_-;
그걸 보니 소유주는 농협-_-;
소유주가 농협이다보니 농협거 법인등기부등본도 때오라고 하더군요..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농협 법인등기부등본 요렇게 3장을 가지고 다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러 갔습니다..
이미 민사소송할 서류들은 다 제출한 후라 서류만 제출하고 끝이 났는데..
서울보증보험이라곳으로 가서 싸인을 하고 가라더군요..
여기가 아직 정확히 뭘하는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울보증보험이란곳도 법원 근처에 있더군요..가서 가압류때문에 왔다고하니까..
서류를 주시고..그곳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 싸인등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연락이 올듯한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재판이 남은것 같은데..그건 또 나중에..ㅋㅋ

우리 나라 법 정말 있는 사람위주로 돌아간다는걸 이번에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무슨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지 그리고 아무런 제제도 가하지 않더군요..
그나마 저는 이 사장이 돈이 있으면서 안주는 경우라 다행이었습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찾아보니 어떤 회사는 회사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있어서 일명 바지사장이라하죠..가압류도 걸수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처음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차라리 처음부터 아에 민사랑 형사소송을 걸어버리면 왠지 더 빠를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_-;

일이 다 해결되야 글을 정리할텐데..아직 진행중이라..뭔가 두서없이 적었네요..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적어야 할듯합니다^^ㅋ

이 글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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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임금체불한 사장에게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티비에서 보던 그런 재판은 하지 않더군요...
그냥 자료들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듯합니다...

근데 이 사장 우편물을 받질 않습니다...하하;;
이 우편물은 꼭 본인이 가족도 누구도 아닌 본인이 수령해야 한답니다..
본인이 수령해서 2주 안에 이의가 있음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을 다시 하거나..이의 제기가 없음 그때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아에 받지를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피하고 피해도 한달이 지나면 그냥 던져놓고 나온다고 하더군요...그렇게 한달을 또 기다렸습니다..
7월 3째주..우편물이 한달이 지나서 우편물은 수령으로 바뀌었고..이제 2주 이 사장이 이의제기를 하나 안하나를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또 2주가 지나 드디어 8월 초.........
드디어 법원으로 가압류 서류가 들어가서 결정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짧으면 2주 길면 3-4주가 걸린다고 하더군요..
전 2주 걸려서 드디어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아~이제 모든게 끝나는구나...법률구조공단에서 말하길...이 결정문을 농협에 가져가면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전 드디어 모든게 끝이 나는 구나 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휴~ㅜ_ㅜ
농협에 갔더니 이 건물이 이미 잡혀있어서 못준다고 하더군요..
경매중인데...경매가 끝나면 배당이 갈것이고 그걸 또 다시 압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증권 가압류를 걸었고....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매가 빨리 끝나면 2달이고 아니면 4달 5달도 걸릴수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법이라는거 정말 대단하네요..이건 개같은 법..이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도 있지..
진짜 완전 쓰레기같은 법이네요..

제가 1월부터 현재 8월까지...참..어이가 없네요;;

저는 이렇게 매번 서류 갔다 내고 기다리고 하는데...정작 임금체불한 그 사장은 현재도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법원에서 결정문까지 나왔는데..
왜 그 사람은 아무런 손해가 없을까요..
돈을 못받은것보다 이게 더 열받습니다...
왜 당한 저는 이렇게 고생하는데..그 사람은 멀쩡할까요..
대체 무슨 법이 이럽니까...

법이 이러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도 안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악덕 사장들은 그걸 이용하고..
이런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대체 언제 고쳐질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건 피해자 가해자도 확실한데 왜 이런건 빨리 고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초에 임금체불한 업체에 은행대출을 막아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정치인들 자기들 이익되는건 빨리도 처리하면서 왜 이런건 빨리 통과시키지 않는지 진짜 욕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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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돈 다 받아냈습니다...돈 받은 직 후 쓸려 했는데 이래 저래 못적고 이제야 적게 돼네요;;

그럼 그 내용을 적겠습니다..오히려 위에 부분보다 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법원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뭐 임금체불이니 거진 99% 승리가 당연하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월부터 시작해 법원에서 승리하기까지 6개월정도가 걸리더군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겼더니 뭔 넘의 부동산을 차압해라 차를 차압해라 등등 별 시덥잖은 이야기를 잔득 해주더군요..영양가 없는-_-

그거 하고 언제 또 기다리고 있나요-_-++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기면 가능해지는게 있습니다..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_-

빨간딱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럼 끝납니다..

이 사장 붙이고 1주일도 안돼서 주더군요-_____-++

아놔~~-_-;;

그럼 방법입니다..

우선 수수료가 있습니다..빨간딱지(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서리;;)를 붙일려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10~15만원정도를 냈던것 같습니다...

수수료와 각종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류들은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몇일날 해당 회사로 나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날 그 시간에 맞춰 그 회사에 가면 마지막으로 사장과 빨간딱지 붙이는 감독관과 3명이서 마지막 조율을 합니다...거기서 받으면 다행인데 그때도 조율이 안되면 이제 감독관은 모든 돈돼는곳에 빨간딱지를 몽땅 다 붙여버립니다.

그럼 끝입니다..사장이 뭐라하든 감독관과 같이 나오면 됩니다..뭐라 협박할지 모르니 감독관들에게 붙어 있으십시요

붙이고 2주후면 경매로 넘어갑니다...근데 보통 그 전에 다 줍니다-_-ㅋㅋ

근데 이걸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무조건 기다리랍니다..

저..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_-;;

근데 위에 잠시 적었듯이 저는 운이 좋은겁니다..그 사장이 도망도 안치고 버젓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지..

그게 아니면 여러가지로 복잡해 집니다;;

우선 이 방법은 사장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때는 직빵입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2주가 되기전에 사장이 돈을 주면 경매 들어가기전에 해지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할때 냈던 수수료를 90%정도 돌려받습니다..

ㅋㅋㅋ 결국 겁주는거이긴 한데 뭐 급여 안주면 진행하는거고 급여 주면 취소하고 수수료 받음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사장이 도망안가고 있다 싶으면 법원에서 승리했을때 바로 빨간딱지를 신청하십시요..제가 봤을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법이 바뀌어 임금체불같은 것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렇게 승리하였지만..정말 큰돈이 아니라면 다음번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너무 힘듭니다;;

적어도 제가 법원에서 승리하면 영업정지를 먹이던가 해야하는게 당연한가 아닌가 싶은데 제발 좀 빨리 바뀌었음 좋겠습니다..

임금 체불을 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 부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